김주하의 8월 15일 뉴스초점-나무만 보는 정책들

'자력갱생'
남이 아닌 내 힘, 우리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말입니다.

그녀는 파탄 직전인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복지정책을 없애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를 탄압했죠.
그 결과, 자력갱생엔 성공했지만 수많은 서민들의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위기가 될 수 있죠.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답답한 상황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하다고 안 쓰는 기술을 다른 나라가 사 줄 리 없으니까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만큼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게 돼 취업준비생들에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든 초등생 수 때문에 줄어든 초등교원 임용자 수가 더 줄어, 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꿈도 펼쳐 보이기 전에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만 쫓다 보면, 정말 뒤에서 힘든데도 참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이 아닌 좀 더 큰,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는 이들도 힘들어서 그러니만큼 도와야겠지만, 그로 인해 울게 되는 또 다른 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고 산도 보는 정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