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단속한다더니…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불법현수막이 가득합니다.
누가 설치했나 봤더니 어이없게도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이 주범이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횡단보도 주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으로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줄을 끊어 제거하고, 높게 걸린 다른 현수막은 개조한 낚싯대로 거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걸리기 일쑤입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지난 사흘 동안 수거한 120여 개의 불법현수막입니다. 개인업체뿐만 아니라 정당과 구청에서 만든 것도 눈에 띕니다."

단속 통계를 살펴보니 불법현수막의 약 70%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구청과 정부 부처 등이 내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종효 / 서울시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 "각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난립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내걸었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5백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 구청에 단속 권한이 있다 보니 2014년 이후 불법현수막으로 과태료를 문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 인터뷰(☎) : OO구청 관계자
- "어느 구나 다 같을 겁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해 7월)
-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시민의 품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무시하면서 서울시 행정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