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바일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 성적 비방한 30대, 벌금형 확정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린 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평소 안면만 있던 사이인 직장 동료 A씨의 사진을 모바일 채팅 어플에 올리고, 성적 비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진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이들에게 A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와 성관계를 자주 했던 사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A씨는 5~6명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영문 모를 연락을 받던 중 친구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당 어플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A씨는 가해자가 직장동료 박 씨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를 고소했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미혼의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