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 관계 인천 30대 여교사 직위해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모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은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모 고교에 재직중인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센터'를 통해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가 부적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파악에 나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로 확인했다.
이 문제는 경찰도 들여다 봤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고 학생이 진술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권력관계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작용했을 개연성,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워진 상식적 판단 등을 종합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해당 교사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