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뭐길래?…"700만 소상공인 다 죽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전안법이 뭐길래?…"서민들 다 죽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전안법 /사진=MBN

전안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안법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안법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 전안법 /사진=MBN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이 생활용품 'KC인증'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인증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금전적 부담을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됩니다.

↑ 전안법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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