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민생수사 형사부 강화…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 이뤄져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이 11일 이달 단행되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검찰로 돌아가는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도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확대해 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부를 하나 더 늘리거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일선 검찰청 직제를 조정해 이번 인사부터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 안에서 그동안 검사들이 보임하던 직책을 외부에 개방하겠단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실·국·본부장 중에 검사장 보임 직제는 검찰국과 기획조정실, 범죄예방정책국인데 이 중 범죄예방정책국을 비검사 출신이 맡기로 해서 공모 중"이라고 했다. 동시에 국제법무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 과장 직위도 외부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고에 포함했다.
탈검찰화 과정에서 법무부에 채용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변호사 10명을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163명에 달해 만족한다"며 "인터뷰 진행한 결과 능력이 미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업무를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등 다양한 면을 살펴 전문성을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도움되도록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절차와 내용 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앞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지적에는 "규모로만 보면 축소됐지만 그게 공수처 위상을 약화했다거나 기능을 제한했다고 볼 순 없다"며 "합리성을 고려해 최대한 고려해 조정했다"고 답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 교화 대책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단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영소년원 설립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