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하라" 촉구

조합원 500여명 여의도서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기자회견에 이어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경찰은 경고 방송을 통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부는 국회 내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