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원파 상대 `유병언 차명재산`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유 전 회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소송 대상 부동산이 그의 차명재산인 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모씨 등 7명과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46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라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을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전 회장 차명재산 목록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명재산과 구원파 자금이 투입된 재산을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제출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2월 "이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