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 범죄수익 해당 안돼"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1억437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받은 급여가 한달에 200만원 정도로 일반 팀원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00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실적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맡았다. 앞서 1심은 "범죄수익이 막대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1억4470만원을 추징했다. 이후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1억4370만원으로 감액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