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에 등유 넣은 관광버스 무더기 적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위험천만한 운행을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22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간 수사 끝에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22명을 적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다.
판매업자는 버스기사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불법 유통해 왔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펼쳤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만~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와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 정지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엔진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 또한 배출이 심해진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나뉘어 점조직화, 분업화되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석유수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지속해서 공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