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년 전 음주운전 숨긴 군인, 명예전역 제외 정당"

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을 그 대상자에서 제외한 국방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27일 예비역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0년 이상 근속 군인 중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그 대상자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의)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박씨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