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 부장판사 소환조사

검찰이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 모 부장판사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나 부장판사를 불러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나 부장판사는 9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며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집행관사무소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에 투입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 차액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집행관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5년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