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판사 나와라"…중앙지법 국감 또 파행

【 앵커멘트 】
어제(18일)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 출석을 놓고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고손실을 끼쳤다며 판사 소환을 요구했고,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감은 초반 예상대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격언이 있지만 이는 법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들어 뜻하지 않게 강정마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강제조정을 내린 판사 소환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 "판사가 국민 혈세 몇 백억 날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도 물어볼 수 없다면 그럼 국감을 왜 합니까?"

▶ 인터뷰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사가 한 번 나오면, 그다음부턴 안 나온 판사는 그 자체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법사위가 재판에 관여한다는 괜한 오해살 수 있다…. "

급기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해당 부장판사를 참고인 출석시키겠다고 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네 반상회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그렇게 운영하면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뷰 : 여상규 / 법사위원장
- "여기서 이춘석 의원하고 언쟁할 시간 없으니 입 닫으세요. 그리고 이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
- 법에 위반된다니까요.
- 뭐가 위반됩니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또 파행을 빚었고, 사법농단 등 현안에 대한 감사는 늦은 오후에서야 재개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