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양식장 불법 판치는데 세금까지 낭비

【 앵커멘트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어민들이 공업용 염산을 못 쓰게 하려고 산도가 낮은 김 활성처리제, 즉 유기산을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민 상당수가 이걸 통째로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양식 창고에 20kg들이 염산 통이 가득입니다.

무려 1천 통이 넘습니다.

찌든 녹을 녹일 만큼 독성이 강한 산도 35%의 공업용 염산입니다.

이걸 김 양식에 쓰지 말라고 정부는 어민들에게 산도 10% 미만인 김 활성처리제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고 구입비의 80%가량을 보조합니다.

▶ 인터뷰 : 김 양식 어민
- "그게 정부 시책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기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어민 대부분은 세금에 자기 돈까지 들어간 활성처리제를 바다에 버립니다.

공업용 염산을 쓰면 세척시간과 인건비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양식 어민
- "한 시간에 할 거 5~6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치죠 어민들도…. 선원들도 (그만두고) 다 간다고 해요."

전국 김의 80%를 생산하는 전라남도는 김 활성처리제 지원금이 올해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불법도 못 막는 겁니다.

정부는 실태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수부 관계자
- "지자체를 독려하고 또 점검이라든지 불법어업 실태를 단속하라고…."

어민들이 쓰는 공업용 염산통은 그걸 쓰지 말라고 정부가 세금으로 사준 김 활성처리제 통이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