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무조건 기업주도함께 처벌하는 현행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이밖에도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식으로 행정형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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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무조건 기업주도함께 처벌하는 현행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이밖에도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식으로 행정형벌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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