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3월 5일 뉴스초점-'제로페이'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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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불똥이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튀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범위를 더 축소하겠다, 왜냐 탈세 방지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은 다른 이유 때문인듯하거든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결제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는 실제 제로페이 이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제로페이가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 형태여서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장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기준으로만 해도 가입률이 12% 정도 밖에 안 되죠.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직장인들은 매년 평균 24만 원 넘게 환급받던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작한 게, 엉뚱하게 급여 소득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이 줄자 공공주차장, 문화시설 요금할인과 같은 소비자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나아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엔,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10일부터 일부 신용카드로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죠. 애먼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겁니다.

경제와 소비자는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 해주더라도 이용할 곳이 없어 공제를 받기 힘들다면, 더구나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처럼 외상이나 무이자 할부도 안 되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도 없는 걸 쓰라고 한다고 냉큼 받아 쓸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파이가 정해져 있는 시장 경제에서 누군가의 이득은 자연스레 다른 이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한쪽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다른 한쪽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면,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