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이석기 전 의원, 대법서 징역 8월 확정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운영한 정치컨설팅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 홍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횡령)로 2012년 기소됐다. 또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선거 보전금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