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3장 부분을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롭게 공개될 부분엔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의 체포 경위도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국가정보원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무지개 공작' 문건 5장 중 3장을 비공개했습니다.
이후 한 언론인이 비공개 부분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어떻게 정보를 획득했는지 경위가 없고, 문건을 작성한 지 30년이 넘게 지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사건이 30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타국과의 외교 관계가 문제 될 것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당시 희생자 유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김현희 씨가 체포됐고, 그 문건이 사흘 만에 작성된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김 씨를 제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이른바 '기획 입국' 시켰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또, 김 씨가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5일 만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김 씨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그리고 관련 정보 등이 비공개 문건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KAL기 폭파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수십 년 만에 풀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