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60% 항소 전 판결문 못 봐"

피고인 10명 중 6명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형사재판을 받은 206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가운데 59％가 1심 판결문을 받거나 읽어보기 전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판결을 받고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전체 응답자의 96％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결문을 법정에서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선고할 때 구두로 주문과 이유를 자세히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