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들면 수정? 학생부 조작·허위기재로 징계 받은 교사 최근 5년간 29명

최근 5년 사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학생부 기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경기 14명, 서울 6명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일례로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학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총 61만95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6071건에서 2016년 18만3490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7년 14만2362건, 2018년 12만8721건으로 매년 12만건 이상의 학생부가 수정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7만8870건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항목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13만7525건)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만5509건) 순으로 많았다.
서영교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