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시행

포퓰리즘 논란을 낳은 경기도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안산시의회는 지원 대상 조건 중 관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했다. 안산시는 이 기준에 맞춰 관내 거주 대학생을 4단계로 분류한 뒤 내년부터 1단계 학생에 대해 반값 등록금(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1단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로 1591명(24억원)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 2단계 대상은 1단계 학생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2745여명(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3단계는 소득분위 6분위(중위소득 130% 이하), 4단계는 안산지역 모든 대학생(2만291명)을 대상으로 한다. 4단계 확대시 필요 예산은 33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내년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사업 성과, 예산 상황 등을 봐가면서 2~4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들은 내년도 1학기분 등록금을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등록금 지원을 받은 뒤 안산을 떠나는 이른바 '먹튀' 우려에 대해 "거주 요건을 1년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거주 형태도 최소 2명 이상으로 강화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한 1인당 평균 등록금 667만 원, 장학금 338만원을 근거로 대학생 1인의 연간 자기 부담액이 32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반값 등록금 최대 지원 규모를 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장학사업 기관인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점도 참고했다.
[안산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