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9차 권고…"일반검사 회의 구성하고, 익명게시판도 신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일반검사와 수사관들이 자체 회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번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위는 권고안에 각 검찰청별로 일반검사로 이뤄진 일반검사회의와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사관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회의체 활성화를 위해 검찰 내부 조직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권고했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충분한 고려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각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고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