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입법예고에 대상 학교 '부글부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 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습니다.

입법 예고 직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체제 변경은 정부의 독단"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자 경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혁 없이 대학 입시 탓에 발생하는 경쟁과 학벌 사회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은 "교육부가 시행령 하나를 개정해서 교육 제도를 마음대로 고친다면 앞으로 정부 성향에 따라 교육 제도가 계속 뒤바뀌어 혼란이 야기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정책만큼은 법률 개정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고 일반고 전환대상 학교들과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경기도 자사고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폐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학교와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 일반고 전환대상 학교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자사고인 하늘고의 김일형 교장은 "하늘고는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뽑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공교육의 좋은 모델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균 부산 해운대고 교장도 "일반고는 학생들 수준 차이가 크지만 자사고와 특목고는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수업 성취 효과가 높다"며 "인재양성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등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 충남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천안 소재 북일고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웅현 북일고 교감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그렇지만 재단 입장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