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 비판한 KBS뉴스 제재 정당"

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기관ㆍ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표적감사라는 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4차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