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시도 교육청에는 부여된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자율형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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