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대 전 범죄자 군사재판 합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병사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경우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며 "군인 신분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