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규율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직 선배들로부터 교육 명목의 폭행을 당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조직원 A와 B씨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소극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이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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