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 앵커멘트 】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그 집행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속초해경에 적발된 것만 무려 1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보도에 이진석 기잡니다.


【 기자 】
어선 장비 설치업자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타낸 어업인이 속초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들어 속초해양경찰서가 정부보조금 편취사범 특별수사에 나선 결과, 모두 91명이 붙잡혔고 금액도 10억 원대에 이를 정돕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음을 반증합니다.

▶ 인터뷰 : 박재수 / 속초해경 수사과장
- "사후에 사용차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수산발전기금, 어업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업 당 어업인 한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천만 원 수준.

시설업자 등과 짜고 견적비용을 부풀려 40%에 이르는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당국의 사실 조사나 철저한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정부보조금 편취 사범들의 간을 키웠습니다.

▶ 스탠딩 : 이진석 / 기자
- "해양경찰은 이같은 정부보조금 편취 수법이 이렇다 할 죄의식조차 없이 지역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ybs뉴스 이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