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8곳 2013년까지 퇴출

【 앵커멘트 】
부실 사립대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8곳의 퇴출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로 구체적인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권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후보군 22곳 중 8곳을 퇴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퇴출 대상은 재학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등에서 'D' 판정을 받고, 신입생 충원율도 50% 미만인 학교들입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강도 높은 경영 컨설팅을 받고 정부 재정지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부실 사립대 퇴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학 명단은 공개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명단 공개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학입시에 미칠 악영향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또 부실 사립대의 출구 마련을 위해 법인을 해산한 후 공익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