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인격침해·모욕발언 더 있다

법정에서 판사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시민들의 상담신청이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지 않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언어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상담 신청이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호통을 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