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뻔뻔한 땅찾기 소송

기사입력 2010-08-22 05:10 l 최종수정 2010-08-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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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22일)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한 경술국치 100주년입니다.
나라는 되찾았지만,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 미군기지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군이 반환하기로 했고, 부평구는 이곳을 공원 등 시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계획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만여㎡를 돌려달라며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인 66살 송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3년 국가에 귀속됐지만, 송 씨는 국가 명의 토지 서류들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송 씨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송 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은 2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를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후손이 귀속 결정을 따르지 않아 현재까지 73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5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친일파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본 강점기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땅은 1만 4천㎡, 1억 2천만 원 상당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1920년대부터 30년대 사이 부동산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던 조사위원회 활동은 지난달 12일로 종료됐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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