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논란…"현실성 떨어져"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은 아이를 둔 직장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의 초점은 맞벌이 부부와 중산층에 맞춰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여건을 개선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원영 / 보건복지부 차관
- "취약계층 지원에서 탈피해서 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 자체가 어려운 데다 실제로 1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대상은 일부 고소득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비정규직은 아예 이번 논의의 대상도 안됩니다.

오히려 핵심이랄 수 있는 사교육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15년 뒤 둘째 자녀의 고교 학비 지원이 얼마나 출산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김순희 /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 "소득이 낮은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더 혜택이 없거나 달라진 게 거의 없고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당황이 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칩니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업무 공백이 커져 오히려 여성 취업을 막고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비판 여론이 커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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