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안정화기구 합헌 여부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합헌 여부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12일) 오후 판결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독일 의회가 승인한 ESM과 신 재정협약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제기한 비준 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돼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M과 신 재정협약은 이미 독일 의회에서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된 만큼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