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수역 선박 강제조사 하겠다' 논란

【 앵커멘트 】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자위권의 범위에 선박 강제 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는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자위대가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위권 행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무기를 싣고 한반도 해역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 모두 경우에 따라 자위대의 강제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화성이 큰 사안으로 자칫 한반도가 의도치 않게 분쟁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 상황에서 유엔 다국적군을 지원하고, 유조선의 해상 교통로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자위권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본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동맹국의 지지와 법 토대 마련을 거쳐 연말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