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이란 핵문제 완전히 다른 다섯가지 이유 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핵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가 이란과 다른 이유 5가지’를 꼽았다.
첫번째 이유는 북한과 이란은 핵 보유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1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협상의 범위다.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세번째는 북한내 핵시설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해 합의를 파기했다. 더구나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였지만 북한은 NPT 체제에서 벗어나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지적이다.
네번째는 이란과 달리 북한이 핵협상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WSJ는 지난 수개월간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전 협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이유는 미국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2.29 합의 등 북한이 여러 차례 미국과의 합의를 깨버린 탓에 미국의 관심이 ‘뚝’ 떨어진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은 정말로 매우 다른 사안”이라며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과 같은 회담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그 목표는 (이전과) 똑같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