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납득 안되는 아베의 집단자위권 개정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개정에 대해 일본 여론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25%로 각각 집계됐다. 또 개정안에 담긴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41%)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본 여론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전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73%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쟁 가능한 국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뜻이다. 또 안보법제에 대한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80%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보법제 개정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4%)를 웃돌았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4%, 찬성 32%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번 국회 회기를 6월 24일까지 연장하고 안보법제 개정안을 반드시 성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닛케이 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반성’ 등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자 37%가 ‘사용해야 한다’, 38%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해 찬반이 엇비슷했다. 또 오키나와 현의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정부 방침에는 48%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해 계획대로 하자는 답변(33%)을 웃돌았다.
이번 닛케이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조사에선 45%로 집계됐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