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와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애플이 결국 연방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FBI가 요구한 아이폰 잠금 해제 명령을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와, 5조는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다. 애플측의 주장은 아이폰 잠금해제 소프트웨어는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봐야 하고, 정부가 강제로 이를 풀라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애플측은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 요구 수용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법무부와 FBI가 법원을 통해 의회와 미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위험한 힘’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에 대해 이날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테러에 대해 FBI가 “경쟁력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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