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특위, 호세프 대통령 탄핵 촉구 의견서 채택

브라질 상원 특위, 호세프 대통령 탄핵 촉구 의견서 채택

↑ 브라질 상원 특위/사진=연합뉴스

브라질 상원 특별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상원의원 21명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5표(위원장은 표결 불참)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특위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달 17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지난달 25일부터 가동됐으며, 이후 열흘가량 탄핵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서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탄핵 의견서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오는 1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12일부터 곧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웁니다.

브라질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탄핵심판 찬성은 50∼51명, 반대는 20∼21명이고 9∼11명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 이후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42명이고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전날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테오리 자바스키 연방대법관은 "쿠냐 의장은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직무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냐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의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그와 가족의 계좌를 공개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쿠냐 직무정지 판결이 나오자 정부 측 변호인인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대법원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