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빨리 수용할수록 고용률 증가

난민문제를 놓고 유럽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각국이 난민 수용 절차를 줄일수록 국가의 경제적 이득도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스위스 3명의 학자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저널에 게재한 난민 관련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난민들의 국적 획득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될 확률은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잇따른 테러 사건으로 난민수용 축소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연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에서 2004년까지 스위스로 유입된 세르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출신 난민 1만70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은 국적을 얻기까지 2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연구자들이 난민의 국적 획득까지 대기 시간과 국적 획득 이후 고용률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2개월(평균기간) 만에 국적을 획득한 난민들의 경우 1년 후 고용률이 21%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서 대기 시간이 1년씩 길어질 때마다 고용률은 매번 5%씩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고용률 하락 원인을 ‘심리적 불안’에서 찾았다. 국적 획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난민들은 쉽게 낙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적을 획득하더라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대기 기간을 줄이면 세금 지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 고용률을 높여 난민들의 경제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며 “스위스 정부가 대기기간을 10% 줄이면 560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