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 이민정책 `젖은 발 마른 발` 폐기

미국 정부는 쿠바를 탈출한 난민이 미국 땅을 밟기만 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policy)' 정책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은 폐지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과 쿠바 양국은 이날 늦게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쿠바를 탈출한 난민이 해상에서 발견되면 쿠바로 돌려보내지만 일단 미국 땅을 밟기만 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과 쿠바 정부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 폐지를 놓고 수개월째 논의를 계속해왔다. 폐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쿠바인들의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쿠바에서는 2014년 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미국의 이민법이 정비되기 전 미국행을 택하는 쿠바인들이 폭증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이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쿠바인들을 자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쿠바와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어 집권 후 이민정책의 변화를 되돌려 놓을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