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흘만이다. 비록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러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와 정책, 그리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놀라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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