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북 문제해결 촉구위한 '큰그림' 필요성 강조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실행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화염과 분노'식의 위협과 대북 강경옵션 재개 검토 가능성에 강한 경고장을 날리며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에 강한 우려를 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시사에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트럼프식 대북외교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며 체계적 대북 플랜의 '큰그림'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현지시간 18일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양측간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고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당신의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적성국과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외교팀이 핵실험·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금지를 확약할 합의에 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과 동맹들에 계속 위험을 가하는 사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동맹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응조치 없이 용인했다"며 미국이 지난 10일 잡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회의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일에 이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점을 거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