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큼 매력있는 재단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두개씩 출범했다 슬그머니 사라지는 조직중 하나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죠."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2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회적금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금융개념이다.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금수요자에게 저리로 장기자금을 대여해주는게 골자다. 잘 활용하면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업들도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도 상존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소규모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공급하는 '도매금융'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단체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관계자는 "매년 600억원씩 기금을 모을 예정"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이 많아 올해 목표치인 600억원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인들은 사회적금융의 안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단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금융 기관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애매해진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 기업에 출연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사회활동가들을 지원하는데 자금이 쓰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금의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