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고철 초과 보유시 처벌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철근이나 고철을 사재기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대기업에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올들어 철판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 송석준 / (주) 거양 회장
-"철판값이 많이 오르니까 일부에서 매점 매석을 해서 사는게 가격이고, 심지어 웃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을 구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공사 현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근과 고철을 사재기하거나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최근의 사재기로 철근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게 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의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초과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체는 단속 직전 18일간의 총사용량을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그리고 재활용사업자는 단속 직전 15일간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초과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점 매석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도 이뤄지며,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반장으로 지자체 요원 730명과 전국 국세청 물가관리요원 808명이 투입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