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책 표결 끝에 의결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
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민노총과 공공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국민연금 대여 계획안을 심의해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노후 보장 수단마저 무너지고, 연금 재정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