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 '눈앞'…韓 25%·美 21%

한미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 '눈앞'…韓 25%·美 21%



내년 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마련하면서 한미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게 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감세 정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세제 정책 역주행이 투자 위축을 불러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제 최종 단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세제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감세 효과는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려를 부르는 대목은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한국은 반대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4%포인트 높아집니다.

법인세율은 투자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법인세율 역전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될 가능성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글로벌 마켓 자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에서 한국만 다른 방향을 향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일본 정부·여당은 최근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33.3%인 법인세율을 5년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근 10년간 총 11%포인트 낮춰 19%로 떨어뜨린 데 이어 추가로 2%포인트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율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해 대조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주 실장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감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같은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굳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백 교수는 "법인세율 역전현상 효과가 처음에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감세 정책이 투자로 얼마나 이어질지 의문을 보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백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세제뿐만 아니라 금리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병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