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에 8.7조 투자…국민 삶의 질 개선 목표

↑ 세종시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세종=연합뉴스) 이달 말 준공하는 세종시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지상 4층·지하 1층에 연면적 1만4천100㎡ 규모로, 주민센터·노인문화센터·어린이집·다목적 체육관·도서관·문화관람실 등이 들어선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 설명했다. 20...

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밖에 내년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