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은행들의 대외 채무에 대해 사실상 지급 보장해주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준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대외 채무는 1,273억 달러….

1년 전에 비해 36%나 늘었습니다.

특히 단기차입금은 568억 달러로 대외채무의 47%에 이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출해주면서 일부 기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은행권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만기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은행들의 외화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으로 달러를 못 구해 지급 불능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외화자금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권의 외채에 대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해외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고금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시중 은행들의 달러 수급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달러를 지원해주되 페널티 금리를 물리는 한편, 은행의 자구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