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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우선 농업예산·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4.4%)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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