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톱스타 보유한 국방부…수익모델로 이용?

‘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가 연예병사 초상권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이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자료 등은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상추(이상철), 강창모(KCM) 등 16명이 복무 중입니다.


[사진=국방홍보원 홈페이지]